법정지상권의종류-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다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305조 제2항])과

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