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계약(所有權留保契約)-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유보계약

소유권유보계약(所有權留保契約)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사례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본질은 소유권 유보를 조건으로 한 매매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반품받아 가도록 이동통신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판례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