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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2

법률행위- 취소와 무효 ,차이점

법률행위의 취소 1. 일반적 사항 ▶ 취소와 철회 ·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 시키는 것 ·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적 취소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말함. · 취소의 효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카테고리 없음 2018.03.02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민법 판례-도박계약,뇌물공여계약,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 시험주관: 국토교통부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site/junggae실시시기: 매년 1회 (1차/2차 동시 시행) 접수기간: 2017.08.14~2017.08.23시험방법: 객관식 5가지선택형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100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민법 판례 ◀ 사례3. 도박계약갑은 을, 병, 정과 고스톱을 치다가 밑천이 다 떨어져 이를 구경하고 있던 무로부터 2억을 빌렸다. 그런데 갑은 빌린 돈마저 잃고 신용으..

일상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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