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 지목, 좌표, 면적

1. 지적의 의의

  ⑴등록주체-소관청.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⑵등록객체-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⑶등록공부-지적공부(6)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화일

              ⇒개정 지적법(2002년 1월 시행)-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경계점좌표등록부명칭변경

  ⑷등록사항(지적형식주의)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좌표), 지목, 면적 등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표시사항-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등

  ⑸등록방법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

2. 지적법의 개관

  ⑴ 지적법의 목적

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②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③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④효율적인 토지관리와 ⑤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개정지적법 ①토지의 조사․측량  ②지적공부등록․관리 ③정보의 제공 

             ④토지의 효율적 관리 ⑤소유권의 보호

  ⑵ 지적법의 성격

 ①토지에 관한 공법   ②토지에 관한 행정법  ③절차법    ④강행법의 성격이 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