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 400조-썰전에서 말하는 슈퍼 예산안

▶ 2017년 예산안 처리 논란! 

- 국정 마비 시국에 진행된 2017년 '400조 원' 규모의 예산안 논의! 그 향방은? 

- 풍문으로 전해진 쪽지예산? 전원책이 수집한 '쪽지예산' 첩보의 실체는?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부족

국가빛 매년 60조원 증가

박근혜 정부

나라빛 증가액 역대 최고...

유시민...

4년간 200조 증가

썰전 :: JTBC -전원책 변호사

국가 재정절벽

썰전 :: JTBC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2013년 2월 2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교양프로그램

시사와 경제를 주제로 제목처럼 '썰'을 풀며 비평을 하는 프로그램

(김구라.유시민,전원책)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방영한 10월 27일자 방송에서 드디어 시청률 5%를 넘겼다. 

닐슨코리아 기준 6.1%로 썰전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기록은 11월 3일자 방송에서 (전국 유료방송 기준) 9.287%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다시 깨지게 된다. 

이는 (당시 시점에서)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시청률로 

그 이전에 JTBC 뉴스룸이 기록한 8.1%를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후 JTBC 뉴스룸은 11월 21일 9.54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편 역대 4위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썰전의 시청률은 종편 역대 5위가 되었다

제목: 2017년 예산안, “일자리 우선! 경제활력 우선!”에 역점

□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ㅇ 총지출은 전년대비 3.7%(+14.3조원) 증가한 400.7조원 

ㅇ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당초 ‘15~’19년 계획보다 개선될 전망 

□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 

ㅇ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 

ㅇ 아울러,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 

□ ’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성장 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재정의 틀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

Ⅰ. 2017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ㅇ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 부여 

ㅇ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사회구조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수행 

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 투자 

ㅇ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전략적 투자 확대 

ㅇ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ㅇ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ㅇ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재정낭비 소지 제거 

ㅇ 재정준칙 도입,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16.8월 입법예고) - 3 - 2. 2017년도 예산안 모습  

□ 총수입은 전년 대비 6.0%, 총지출은 3.7% 증가 

ㅇ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 전망 

ㅇ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 

(1)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사업 효율화 

ㅇ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10.7% 확대 (15.8→17.5조원)하되,

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 

□ 청년 일자리 확대 

ㅇ 게임(451→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120→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 

ㅇ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 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 촉진 

ㅇ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확대(6,300→10,000개) □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ㅇ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 (20→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 확대(0.7→1만명) 

ㅇ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일자리 확대(+5만개) *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설비․서비스 등 지원 

□ 수요자 중심 고용서비스 확대 

ㅇ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 센터를 확대(70→100개)하고, 일자리 종합 포털 구축

(2)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ㅇ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 확보(+300억원) 

ㅇ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17~’19년간 총 3.1, 국비 1.7조원)에 집중 투자 

ㅇ 스마트공장을 확산(1,245→1,750개)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 확대(2,154→2,471억원) 

ㅇ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4,536→5,844억원)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255→310억원) 

□ 문화융성 

ㅇ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아레나(송파) 등 주요 인프라 구축 완료 

ㅇ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여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신규 110억원) 

ㅇ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패키지화하여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 

ㅇ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 개소, 45억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미술관 확대(5→11개소)  

(3) 수출 ․ 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 

□ 수출 역량 제고 

ㅇ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과정 지원(신규 120억원) 

ㅇ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신규 92억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ㅇ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TIPS* 프로그램 확대(560→770억원)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ㅇ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 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1,137억원) 

* 유망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 R&D, 수출, 자금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 

ㅇ 보증(16→17조원)ㆍ융자(1.56→1.61조원)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ㆍ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과잉경쟁 방지  

* 업종별 매출 현황 등 49종의 상권 정보, 경쟁상황을 보여주는 창업과밀지수 등 

□ 지역경제 활성화 

ㅇ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원), 

인천․수원발 KTX(신규 60억원) 등 주요 SOC 사업 추진 

ㅇ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 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원) 

ㅇ 지방(교육)교부세(금) 대폭 확충(’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행정․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지방교부세 : 36.1→40.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41.2→45.9조원

(4) 저출산 극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 

□ 저출산 극복 지원 

ㅇ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3.8→4.8만호)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2천호) 

ㅇ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190→240만원) 및 횟수(3→4회) 

상향 조정(5→9.6만명) ㅇ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 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 

* 지원한도(단독 3→4억원, 공동 6→8억원) 및 지원비율(80→90%) 인상 

ㅇ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10→12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향후 3년간 만12→15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 

□ 생애주기 ․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확대 

ㅇ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 확대(2.5→4.6만호) 

ㅇ 기초연금 수급자(480→498만명) 및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0.7만명) 

ㅇ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134만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3→11.6만원) 

ㅇ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을 월 2만원 인상(무공 26~28→28~30, 참전 20→22만원)하고 보훈요양원 추가 건립 

□ 복지 ․ 의료 사각지대 해소 

ㅇ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700→2,100개소)하고 

복지현장 방문을 위한 차량을 신규 지원(2,067대) 

ㅇ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 신규 추가(만6세미만, 약 210만명) 

ㅇ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잠복결핵 무료 검진 확대(1→77만명) 

(5) 국방 ․ 치안 ․ 안전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국방력 강화 및 병영환경 개선 

ㅇ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보라매) 사업 지원 

ㅇ 병 봉급 2배 인상 완료* , 병 급식비 단가 인상(7,334→7,481원), 

민간조리원 증원(1,767→1,841명) 등 장병 복지 향상 * 상병기준, ’12년 9.8 → ’17년 19.5만원 

ㅇ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30,709개) 및 사병용품 추가지급 

□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ㅇ 현장영상시스템 신규 구축(11억원), 

기동순찰대 확대(50→60개소) 및 노후 헬기․버스 교체(249→745억원) 등으로 치안역량 강화 

ㅇ 내진성능 평가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리체계를 구축(신규 4억원)하고 

국가관리시설의 내진보강 투자 강화(824→1,802억원) 

ㅇ 대기오염측정망을 확충(507→530개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지원 * 

전기차(0.8→1.5만대), 하이브리드차(3.3→5만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8→6만대)

4. 재정효율화 

□ 재량지출 구조조정 

ㅇ 저출산․고령화 등 늘어나는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 성과미흡, 유사․중복, 여건변화 등 감안 

▪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사업, 성장동력 확충, 

신규사업 소요 등에 재투자 * (국토부 사례) 고속도로 건설(1.4→1.3조원)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인 자율주행차 등 R&D투자 확대(6,933→7,319억원) 

ㅇ 구조조정 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경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유사·중복 통폐합 

ㅇ ‘15․’16년 예산에서 총 689개 사업을 통폐합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 목표(600개) 조기 달성 

ㅇ ‘17년 예산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 대학 R&D,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등을 

위주로 205개 사업(365→160개) 추가 통폐합 * (주요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고용부(취업사관학교)가 유사사업 운영 → 여가부로 지원체계 일원화 

□ 재정사업평가 강화 

ㅇ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로 사업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고, 

3년이상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ㅇ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 중심으로 평가 대상사업 구조조정 실시

☞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budget.go.kr/info/2017/news.html 

예산이란

예산이란 일정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입니다.

또한, 재정활동이란, 국민경제의 구성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에 지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