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 3

경매절차및 권리분석

법원경매종류1.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인적 책임,집행권원(이행판결으로 실행)있어야 한다2.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물적 책임 얘견된 경매(저당권으로 경매 실행) 이다 권리분석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멸주의 인수주의 저당권.근정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기권(항상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있는 임차권은 인수됨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1)지상권 용익물권 등 (1)(2)(3)(4) (2)임차권 (3)주택의 인도+전입신고한 주택임차권..

일상 2018.03.11

법정지상권의종류-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은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화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영미권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별개라는 점에서 생긴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의 실현이다 민법 규정상의 법정지상권으로는 전세권에서의 법정지상권(이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그 대지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제305조 제2항])과저당권 실행 경매시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한편,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

일상 2017.08.28

이베이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탱크속에 금괴가?

eBay에서 30,000 파운드에 탱크를 구입 한 남자은 내부에 숨겨진 골드 바를 2 백만 파운드 발견했을 때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디젤 탱크에 숨어있는 5 개의 금괴는 1990 년 쿠웨이트 침공 당시 이라크 병사들로부터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탱크를 구입한 그는 정비사와 함께 탄약 또는 위험물이 있을 것을 걱정해 조심히 뜸어 보게 되었습니다그때 작업 중에 5t 정도의 무게 금괴 5개를 발견했습니다우리나라 돈으로 약 28억 정도.... 영국의 일간지 "더 썬"에서는 이 금괴는 걸프전 당시 이라크 군인들인 쿠웨이트에서 금을 약탈 후전차 연료탱크에 숨겼을 가능성 높다고 말하고 있다 밀리터리 수집가인 닉 미드는 영국 경찰에 이런 상황을 신고했고 지금 현재 금괴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Mili..

뉴스 2017.04.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