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권등록주의 지적측량 > 관련법률/지적용어 > 지적용어 "[職權登錄主義]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2.지적법의 기본이념①지적국정주의 ②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③지적공개주의-경계감정측량,경계복원측량 ④실질적 심사주의(사실심사주의) ⑤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3. 필지의 성립요건⑴지번설정지역의 동일 ⑵지목이 동일 ⑶토지소유자동일 ⑷토지의 지반이 연속 ⑸축척의 동일 ⑹등기여부의 일치4.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 ⑴의의-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한 것. 공시의 어려움 방지 위함 . ⑵양입지의 요건①주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