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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법률행위 이외의 모든 적법행위를 말한다. 준법률행위로 구분되는 법률요건에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준법률행위(=법률적 행위)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요건으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준법률행위를 분류하는 실익이다. (1)표현행위(=의식의 표현)-법률행위 규정 유추적용① 의사의 통지 : 최고(15조 1항, 88조, 131조, 381조, 540조, 552조 등), 거절(16조 2항, 132조, 487조, 552조), 이행의 청구(387조 2항)② 관념의 통지 : 주로 사실의 통지가 이에 해당. 각종에 통지,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450조), 시..

▲기망행위의 위법성 판례 ▲담보책임과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사기.강박과 불법행위 2017/08/21 - [일상] - 우편물이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2017/08/21 - [일상] -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한눈에 보기 2017/08/20 - [일상] - 자본환원계수를 활용한 문제 2017/08/20 - [일상] - 화페의시간가치 문제및 정답 2017/08/20 - [일상] - 물권법정주의,물권의 종류-점유권,본권,용익물건,담보물권 2017/08/16 - [일상] - 레일리의 법칙- 소매인력법칙,허프의 소매지역이론 2017/08/15 - [일상] -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민법 판례-도박계약,뇌물공여계약,불공정한 법률행위 2017/06/02 - [일상] - 채권자취소권은 채..

우편물이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 간단한 문제 풀이

■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 확인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 www.q-net.or.kr - 고객센터 : 1644-8000 ■ 원서접수 일자 및 시험일자 - 원서접수일 2017.8.14.(월)~8.23(수)18시 마감 / 시험일 2017.10.28(토) / 합격일 2017.11.29(수) ■시험시간 ■ 원서접수 방법 -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http://q-net.or.kr/man001.do?id=&gId=08&gSite=L)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 완료 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그림 파일(JPG 파일)로 등록 * 큐넷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원서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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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물권법정주의1. 의 의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에한정하여 인정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또는 물권한정주의(物權限定主義)라고 한다(제185조). 우리나라는 관습법에의해서도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다. 2. 물권법정주의의 근거1)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물권의 내용이복잡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2) 공시(公示)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물권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내용을 획일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3. 문제점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한정하게..

레일리의 법칙- 소매인력법칙1.중력모형을 이용한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모형이다2.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제곱에 반비례 ▲B도시에대한 A도시의구매력지향 문제) A B도시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 레일리의 소매인력의법칙을 적용할경우 C 도시에서 A ,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규 규모는 ?​~ A도시인구 수 : 400.000명~ B도시 인구수: 100.000명~ C도시 인구수 : 50,000명 ~ C와 A도시간의 거리 : 10 ㎢~ C와B 도시간의 거리 : 5 ㎢ 풀이)1, A로의 구매지향비율 = 400.000명/10² = 4000 B 로의 구매지향비율 = 100.000/ 5² = 4000 ~ C인구 5000명에서A도시구매지향비율: B도시의 구매지향 비율이1: 1이므로 각 각 2500명씩 유입된다 허..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 시험주관: 국토교통부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site/junggae실시시기: 매년 1회 (1차/2차 동시 시행) 접수기간: 2017.08.14~2017.08.23시험방법: 객관식 5가지선택형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100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한하여 제 1차 시험을 면제함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민법 판례 ◀ 사례3. 도박계약갑은 을, 병, 정과 고스톱을 치다가 밑천이 다 떨어져 이를 구경하고 있던 무로부터 2억을 빌렸다. 그런데 갑은 빌린 돈마저 잃고 신용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그 재산을 환가(換價)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버리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전에 재산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