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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할당 효율성 1.완전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비용이 '0'이며, 따라서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즉, 부동산거래에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3.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4.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5.불완전경쟁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이 발생에 드는 비용이 동일하다면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또한 독점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 좁은 의미의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부른다 ✔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요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 온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소유관,저장시설 부지 ➡"광천지" 아니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ㅇ)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면적측량대상 ➡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측량 하지 아니한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경계복원측량(Boundary Survey)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측량입니다. ○ ..

토지의 표시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토지이동(異動)이란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의미함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임.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 토지이동의 종류신규등록의 의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대 상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미등록 도서등록전환의 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함대상토지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

지적공부 지적공부(地籍公簿)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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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권등록주의 지적측량 > 관련법률/지적용어 > 지적용어 "[職權登錄主義]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적극적등록주의` 또는 `등록강제주의`라고도 한다." 2.지적법의 기본이념①지적국정주의 ②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③지적공개주의-경계감정측량,경계복원측량 ④실질적 심사주의(사실심사주의) ⑤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3. 필지의 성립요건⑴지번설정지역의 동일 ⑵지목이 동일 ⑶토지소유자동일 ⑷토지의 지반이 연속 ⑸축척의 동일 ⑹등기여부의 일치4. 양입지(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예외) ⑴의의-지목의 결정방법에서 주지목추종의 원칙을 표현한 것. 공시의 어려움 방지 위함 . ⑵양입지의 요건①주된..

2018년은 황금개띠해, 육십갑자(10간(干)과 12지(支)를 결합해 만든 60개의 간지)로 따지면 무술년이다. ▶베스트 새해 인사말 모음이다. -2018년 무술년,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새해에도 가정에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8년 건강하세요. -새해에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이색 인사말 모음 -새해에는 술 한 잔 해야죠 -새해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뵙고 싶습니다 -새해 뜨거운 사랑하시길 -새해 우뚝 세우소서 -새해에는 썸타라 -새해에는 복권당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