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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 1. 일반적 사항 ▶ 취소와 철회 ·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 시키는 것 ·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적 취소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말함. · 취소의 효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공공재(公共財)는 어떠한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생산과 동시에 해당 경제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은 재화와 서비스. 공공재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경제학자 사무엘슨(P. Samuelson)에 따르면 공공재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비경합성으로, 재화/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다.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혼잡(congestion)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

유량(flow)과 저량(stock) (1) 경제변수는 ‘일정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변수인 유량(flow)과 ‘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으로 구분된다.(2) 예들 들어, 댐에서 방출된 물의 양이나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된다. 그러나 물탱크에 고여 있는 물의 양이나 욕조에 차 있는 물의 양은 저량에 해당된다.(3) 경제학에서 별다른 언급 없이 그냥 수요와 공급이라 함은 대부분의 경우 유량의 수요와 유량의 공급을 의미한다.(4) 그러나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고 내구성이 강한 부동산문제를 분석할 때는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구 분개 념예저량(stock)‘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주택재고량, 부동..

기업의 총수입=가계의 총지출=임대료총수입= 가격(임대료)*수요량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 총수입이 증가하는것 아니다공급이 증가한다고 총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수요가 증가한다면 총수입은 반드시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1.대체재가 많을수록 큼2.기간의 장단: 단기-비탄력적(대체재가 적음) / 장기-탄력적(대체재가 많음)3.재화의 분류범위:부동산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탄력성은 커짐 따라서 부동산시장으로 세분하면 탄력성은 커짐4.용도의 당야성: 용도가 다양할수록 큼5.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격이 높을수력 탄력적,가격이 낮을수록 비탄력적6.일상생활: 필수재는보다는 비탄력적인데 비해 사치재는 보다 탄력적

부동산시장과 할당 효율성 1.완전경쟁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비용이 '0'이며, 따라서 정보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즉, 부동산거래에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3.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시장이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4.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5.불완전경쟁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 초과이윤과 초과이윤이 발생에 드는 비용이 동일하다면 불완전경쟁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또한 독점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 좁은 의미의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 부른다 ✔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요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 💢 온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소유관,저장시설 부지 ➡"광천지" 아니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ㅇ)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면적측량대상 ➡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측량 하지 아니한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확정측량은 지적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 경계복원측량(Boundary Survey)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경계복원측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되는 측량입니다. ○ ..

토지의 표시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 · 경계 ·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토지이동(異動)이란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함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상의 변경을 의미함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임.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지번ㆍ지목ㆍ경계ㆍ면적을 결정함토지의 소유권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음 토지이동의 종류신규등록의 의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함대 상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미등록 도서등록전환의 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상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하는 것을 말함대상토지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