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채널

도깨비 명장면 움짤

움직있는 사진,유머,재미 움짤

📌 계약의 성립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효력을 잃는다.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때에는 그 효력을 ..

1. 지적의 의의 ⑴등록주체-소관청.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 ⑵등록객체-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⑶등록공부-지적공부(6)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지적화일 ⇒개정 지적법(2002년 1월 시행)-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경계점좌표등록부명칭변경 ⑷등록사항(지적형식주의) ①토지표시사항-소재, 지번, 경계(좌표), 지목, 면적 등 ②소유권표시사항-소유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③기타 표시사항-등급표시사항, 축척, 용도지역 등 ⑸등록방법 ①지적측량과 ②토지이동(異動)조사(실질적 심사주의)2. 지적법의 개관 ⑴ 지적법의 목적①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②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③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④효율적인 토지관리와 ⑤소유권보호에 ..

법원경매종류1.강제경매-일반채권에 기한 경매,인적 책임,집행권원(이행판결으로 실행)있어야 한다2.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물적 책임 얘견된 경매(저당권으로 경매 실행) 이다 권리분석경매가 종결되었을 때 경매목적물에 부과된 중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소멸주의 인수주의 저당권.근정당권.압류.가압류.담보가등기(말소기준권리)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기권(항상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 중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있는 임차권은 인수됨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물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1)지상권 용익물권 등 (1)(2)(3)(4) (2)임차권 (3)주택의 인도+전입신고한 주택임차권..

법률행위의 취소 1. 일반적 사항 ▶ 취소와 철회 ·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사유에 의해 소급적으로 실효 시키는 것 ·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해 장래에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 취소는 소급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절대적 취소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를 말함. · 취소의 효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취소라 한다. 2. 취소권자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